하천점용허가

 1. 근거 법령

     

종 류 별	하 천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하천공사시행허가	제30조	제20조	제15조
하 천 부 속 물 의  점   용   허   가	제33조	제24조	제19조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   경   허   가	제33조	제24조	제19조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기타 형질 변  경  허  가	제33조	제24조	제19조
실시계획(변경) 인   가   신   청	제30조	제23조	제16조
공 사 착 수 신 고		제23조	제17조
준 공 인 가 신 청	제31조		제18조
하천점용허가기간 연   장   허   가	제33조		제21조
원상회복의무면제  신            청	제73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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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천점용허가 안내

       ㅇ 하천점용허가 종류

          ① 하천공사시행허가

          ②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③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④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형질변경허가

       ㅇ 허가를 득한 후 제출하는 서류

          ①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② 공사착수신고

          ③ 준공인가신청

       ㅇ 허가기간 종료일 도래시 제출하는 서류

          ①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②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③ 기타

   3. 구비서류 안내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25일)

       ①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1부.

       ② 위  치  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개략설계도

          : 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1/5,000의 계획평면도 및 표준단면도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

         ④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⑤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4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평면도 : 축척 1/3,000 내지 1/6,000

      ④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 . . . . . . . (처리기간 : 20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수리계산서

           : 당해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유속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로써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확인하여야 함.

       ④ 표준구조물도

          : 공작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⑤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⑥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처리기간 : 14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시설,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기간등 작성) 및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물 굴착, 원상복구 계획 설명 요청

       ④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20일)

         ①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1부.

      ② 축척1/25,000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③ 실시설계도서

          * 2이상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④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⑤ 예정공정표

      ⑥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⑦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 공사착수신고.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즉시)

         ① 공사착수신청서 1부.

       ② 월별예정공정표

     ○ 준공인가신청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0일)

         ① 준공인가신청서 1부.

       ② 공사비용정산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④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⑤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⑥ 폐천부지발생내역

       ⑦ 준공사진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8일)

        ①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없음

     ○ 하천점용 종료시

         : 하천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허가관리청에 원상회복 확인을 득함

   4. 처리부서 :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5. 허가수수료, 원상회복예치비, 하천점용료

     ㅇ 허가수수료

         - 근    거 : 하천법 제80조

         - 부과기준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 납부기관 : 허가관리청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또는 현금

     ㅇ 원상회복예치비

         - 근    거 : 하천법시행령 제52조

         - 부과기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0/100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공사비의 30/100

         - 납부기관 : 허가관리청

         - 납부방법 : 하천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현금

         - 기    타 : 원상복구 완료후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없는 경우 반환

     ○ 하천점용료

         - 근    거 : 하천법 제38조

         - 부과기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함

         - 납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6. 심사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 여부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관련 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여부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7.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허 가 관 리 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서류접수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허가증 교부 및 허가수수료,  원상복구비 납부		←			허       가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검       토
						↓
	실시계획인가증 교부		←			인       가
	↓
	공사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			착수신고서 접수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			준 공 검 사
						↓
	준공인가증 교부		←			준공인가

   8. 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ㅇ 행정심판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의  결	→	재  결
(민원인)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ㅇ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항  소	→	상  고
(민원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