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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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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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도장날인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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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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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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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협
의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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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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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건축 면적 개요서
• 소방시설설치계획표 (원본)
• 소방관련 시방서 (원본)
• 건축도면 및 소방관련 도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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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기, 기계기술사 도장
- 도면
• 건축사 도장 - 도면
• 소방전기, 기계기술사의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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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 400㎡ 이상시 해당
※ 소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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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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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관리
공단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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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에너지절약계획서
• 고기밀성 창호 인증서
• 건축, 설비/전기 도면
• 면적개요서
• 설비/전기 계산서 및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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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도장
• 건축주 도장
• 관련 기술사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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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도면 - 단열표시 철저
• 에너지관리공단과 건축과본은
똑같이 2부 만듬
※ 에너지관리법 - 해당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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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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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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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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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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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규모에 따라서 협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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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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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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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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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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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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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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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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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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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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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인입지역이나 대용량
공급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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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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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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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 및 설계개요서
• 건축도면
• 흙막이도면 (원본)
• 계측관리계획서 (1부)
• 구조물영향검토 보고서 (1부)
• 토류 구조물 설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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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도장
• 토목기술사 도장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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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혹은 철도 노선 인접시.
• 지하철 공사 혹은 철도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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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토 및 계측관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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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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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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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청서류 정본과
똑같이 만들고 그 위에
허가필증(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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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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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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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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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지역마다 각 부서명 및 협의부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과 상의후 서류를 준비하고 부서명을 모를 경우 ‘협의본’으로 들어갈 것.
② 건축심의가 있을시에는 심의통과후에 담당과 상의후 들어갈 것.
③ 사무실 보관본은 부본과 똑같이 만듬.
※ 허가증 교부시 들어가는 각종 세금
- 국민주택채권(국민은행에서 매입), 지역개발공채(허가 관청내 농협이나 은행), 도로점용료, 면허세
(세금 납부후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가서 담당에게 확인후 허가서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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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건축 허가 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서 (총5면)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 건축주 도장 날인)
②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총2면) - 별지 제23호 서식 (건축사 도장 날인)
③ 설계 개요 및 면적표 - 일정한 서식 없음.
④ 일괄처리사항 신청서 - (건축주 도장 날인)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 - 영구 (도로에 보∙차도 구분이 있고 신청지에 주차차량 진출입로
설치시.)
- 임시 (공사용 자재 적치 및 차량 통행.)
• 급수공사 신청서 (상수도 공급 신청)
•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 대형공사의 현장 사무실 설치시.
•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전∙답의 건축 허가시.
• 하천 점용 허가 신청서 - 영구 (하천 상부로 진입로 설치시.)
- 임시
•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 지목상 전∙답의 건축 허가시.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 공작물 축조 신고 - 조형물 설치 및 건축법 관련.
• 산림 형질 변경 허가 - 지목상 임∙산 등의 건축 허가시.
• 사도 개설 허가 - 사도 개설시.
• 접도 구역내 허가 - 접도 구역내에 건축허가 신청시.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 정화조 설치 신고서 (건축주 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등록증
- 시방서 및 용량계산서, 장비 사양서.
- 정화조 도면 (정화조 업자 및 건축사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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