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 절차

단지기획에 관련된 내용의 민원은 시.군 단위에 있는 토지이용 민원실의 허가 민원과에서 담당하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절차 민 원 명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기간 15일 토지형질 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기준 및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 등 행위허가의 기준과 농.수산업을 위한 개간,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할것   건축물의 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축사 및 미곡종합 처리장은 3배이내 ② 건축을 위하여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내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후의 잔여토지 면적이 60㎡에 미달하는 경우 민원처리진행과정 처 리 과 정 허가민원과 허가신청서류 도 움 말 □ 허가 신청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허가민원과) - 관련사업 민원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 허가대상사업 여부 - 구비서류등 민원   처리 절차 안내   (민원지적과) - 허가신청서류 접수 ○ 허가신청서류 제출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 위치도 - 조경계획도서(필요시) - 사업계획도서 및   기타신청 증명 서류 ※ 건축등 주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    복합민원으로 함께    신청 ○ 형질변경계획평면도   등 구비설계도서는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할수 있습니다. □ 서류검토   ○ 동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 13,14,19     및 22조   ○ 동법시행규칙     제 7조 ○ 허가신청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 부 - 신청사업 타당성   여부 -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 - 관련법 저촉여부     □ 현지조사 (조사확인사항) ○ 신청서류와 현지   여건의 적합 타당성   여부 ○ 허가에 따른 주변   여건 및 인근토지   피해여부 ○ 신청지 인근 이해   관계인 및 기타 ○ 현지안내 ※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안내를    부탁합니다.   □ 허가결과 통보 ○ 허가 또는 불허 통보 ○ 제반 납부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안내 - 면허세 - 지역개발   공채 - 복구이행보증금 - 훼손부담금 ○ 제반 납부금 납입    하신후 영수증을    제출 하시고 허가증    수령 ○ 복구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예치로 가능 □ 사업추진 ○ 사업추진 과정관리 - 사업계획서 및   허가 조건에 적정   하게 사업 추진여부 - 피해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 사업장 인근토지   피해 발생여부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추진 ○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사업추진 ○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철저 ○ 사업추진중 사업   지내 면적, 목적변경   등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   하셔야 합니다. □ 사업준공 ○ 사업준공처리 ○ 관계부서에 준공   사항 통보 ○ 준공검사 안내 - 현장안내 및 지목   변경 등 지적관련   정리 신청 요구 ○ 지목변경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