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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자
※ 농지법 제36조제1항 본문 전단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권한위임
※ 농지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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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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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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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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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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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안 농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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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이상
6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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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만㎡
6천㎡∼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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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미만
6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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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은 진흥지역 여부나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전용목적사업이 실현되기 이전에 농지를 추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위임범위 구분 적용
3. 허가신청서류
※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가)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협의요청서
2) 사업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소유권입증서류 또는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 형도 생략 가능)
5)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6)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나)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사업계획개요서 가) 전용목적 나) 사업시행자 다) 사업시행기간  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라)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마)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특히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바)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조성비등 감면 여부 확인에 필요함)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사)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종류, 오염물질배출시설별 용량.용적 등
2)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3) 지적도 및 지형도
가)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나) 지형도(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 25,000분의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나)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다)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라)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령 제4조 및 제5조,「별표1」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확인함과 아울러 농지보전부서 확인서류를 덧붙여 시.도지사에게 진달함
4. 허가대상 제외지역
(가) 관련규정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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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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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시설명(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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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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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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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실시계획등을 받음으로써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관계법률)
- 공공시설 입지승인(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신고 |
농지전용 협의
※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제7조 내지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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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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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법 제2조)
-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계획 시설
-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
(농지법 제3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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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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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농어업용시설 등)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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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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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정리대상이 되는 농지, 불법개간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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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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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내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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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대상 제외사유
1) 농지전용 일괄허용
가)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 동의하는 다음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신설
.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나) 개발용도지역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등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농지전용 허가.협의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봄(농지법 제40조제1항)
2) 타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시 의제처리
가)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 가를 동시에 복합처리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소재 농지전용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농지전용 협의처리(농지법 제36조제2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협의 처리(건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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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동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되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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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전용 신고등
가) 농어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 가.협의없이 처리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
나) 불법개간지의 산림복구, 하천부지에 공작물 설치시 별도의 농 지전용 절차없이 처리
5. 허가제한 시설
(가) 도입배경
1)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허가제한사항을 허용행위열거방식(종전)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개 선)으로 변경하고
- 허가신청시 주무부장관의 추천제도(1천㎡이상 전용시) 폐지
2) 관련법령(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시설로서 농지법
제39조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모두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됨
3)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농지전용 협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건축법 등)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농지법 제39조의 농지 전용제한 규정이 적용됨
(나) 허가제한 시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이외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법 제39조 제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다음시설
-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시설
- 5종 사업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다음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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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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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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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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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0톤이상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톤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톤이상 1,000톤미만인 사업장
상기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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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 액체.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 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 허가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시 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다음 시설
-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시설
- 5종사업장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붙임 별표1 참조),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농수산물 공판장중축산물공판장시설<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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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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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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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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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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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허가제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 표준산업 분류번호가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더라도 수질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의 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 외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15,0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숙사 : 7,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함) 및 일반숙박시설 : 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 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1,000㎡초과
※ 동일부지에 허가제한 면적이 500㎡인 시설과 1,000㎡인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의
제한면적은 1,000㎡로함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판매·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에 한함) 공장 및 창고시설 :
30,000㎡초과
- 상기시설에서 제외되는 기타시설 : 10,000㎡초과 (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도로의
부속물은 제외)
- 기타 해당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농지법 제39조 제2항)
①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⑤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6.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가) 목 적
전용하고자는 농지의 경지정리, 수리시설설치 등 생산기반 정비 여부와 당해 농지전용시 피해유무
및 이에 따른 피해방지계 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토록하여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나) 확인내용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 에는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함.
※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농지법시행('96.1.1)이후 사실 확인만 하도록 변경
(다) 확인결과 처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전용허가 신청서류 에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7. 전용허가심사
(가) 심사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관리위원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사한 다음 심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12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종합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장관에게 제출
① 농지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한함)
②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내지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나)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
①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및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일 경우 우선 농지법 제34조에 규정된 허용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허용행위일 경우 농지법 제39조의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지역여건 등과 원료수급, 제품판매, 수익정도, 임대·분양계획
등 경제적인면을 고려하여 당해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농업용창고는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많으므로 당해 농가의 영농형태·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농업용기계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사업계획서상의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등에 의함)
※ 집하장의 경우 수익성면에서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워 판매장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며
전용신청자는 농산물직판장을 집하장 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설물운영 계획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전용목적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필하였거나 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 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건폐율·공장입지기준면적·부설주차장설치기준·학교부지기준면적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현재 인구와 목표년도의 인구전망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지역의 기존 산업단지 분양실태, 입주예정기업의 부지 소요면적 등에 따른
조성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 관계법령상 부지면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배치계획, 시설물의 기능 및 용도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 경지정리된 농지라도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되거나 3면이 이미 주택 등으로
둘러싸인 경우 등은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변이 모두 농지로 둘러싸인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는지 여부
⑤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 구거·저수지·제방·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이나 토사의 유출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오폐수·분진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현지확인이나 지형도에 의하여 농업용수로의 분포상태, 폐수의 흐르는 방향, 이에 따른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오염가능성, 인근농지 또는 농어촌마을과 연결된 진입도로의 폐지여부등을검토
- 전용신청 농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상기 피해종류별로 대체시설(농로, 구거 등)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토사유출방지계획 등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⑥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당해 지역에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지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관정 등 농업용수원과 농촌지역의
생활용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체수원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되어 있는지 검토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전용허가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착수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장기휴경, 원상복구곤란
등으로 농지가 황폐화되므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방안도 없이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
(다) 기타 허가시 주요 확인사항
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② 사실상 농지 편입 여부
8. 변경허가
(가) 근 거
농지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7조 제5항
(나) 변경허가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 허가 받은 부지내의 시설별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 설계변경없이 단순히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면적 증감은 제외
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시행령 제60조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전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모두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허가사항을 축소하기 위하여 농지법시행령에 그 범위를 명시('99.4.19)
- 농지법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 가능
9. 허가처리절차
(가)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인 경우
1) 허가신청서 접수
2)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3) 검토.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농지전용허가시 농진공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4)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5)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6)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수납기관은 금융결재원에 농지조성비등 지로장표 송부
7) 영수증 제시
·금융결재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8)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농업기반공사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등 수납 통지
(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1) 허가신청서 접수
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3) 허가신청서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시장.군수 검토의견 및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송부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허가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5)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사실 통보,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6)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7) 농지전용자에게는 영수증 발급, 금융결재원에 지로장표 송부
8) 영수증 제시,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9)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관 할청에 농지조성비등 수납통지o「참고」허가신청서류를 시.도에 송부할 때 일선 시.군 농지보전부서(산업과)에서 확인 또는 첨부할 서류(신청자 첨부서류 이외)
(1)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3) 전용토지의 개별공지시가확인서
(4)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의견서(농업기반공사의 수혜지역인 경우)
(5)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6)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7)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대상농지확인서
(8)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9) 부과명세서
(10) 수수료 납부
※ 훈령 [별표1]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첨부서류종류 및 작성방법 참조
10 허가증 교부
(가) 시.도지사 허가시(통지납입기준)
1) 허가사실 통보
가)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 의뢰
나)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실 통보 및 허가증 송부
2) 농업기반공사는 납입통지서 발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사실을 통보※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3)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4) 농지조성비등 수납
가) 농지전용자 : 납입영수증
나) 금융결재원 : 지로장표송부
5) 허가증 교부 요구(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지참)
금융결재원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6) 허가증 교부
가) 농업기반공사는 관할청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을 사본하여 허가사실 통보공문(시.도지사가 발송하여 접수된)의 뒷면에 철한 후
농지전용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나)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 농지전용자가 제시하 는 납부영수증과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납 부사실을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시
허가사실을 농지전용자에게 통보한 후 허가증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11 허가의 취소 등
※ 농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1) 허가권자는 허가를 한 후 당초 허가등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에는 각 사안에 따라 '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원상회복명령 등 적절한 조치(단, 허가의 취소사유 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를 취하고,
2) 동 사실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등의 변경사실을 농지전용허 가대장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허가의 취소등 사유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 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 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농지법 제41조 본문의 규정 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경우
(나) 허가의 취소 처리절차
1) 허가 받은 자가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취소요청
취소사유 및 취소내역, 허가증사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요청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를 제출
나) 취소결과 통보
허가권자가 기금관리자에게 허가의 취소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취소사유,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허가의 취소가 있을 것임을 통보
나) 의견진술(서면, 구두로 의견 진술)
다) 처분 : 허가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에게 처분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분결과 통보 및 사후대책 지시
기금관리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환불조치토록 의뢰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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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설치목적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이해당사자인 농민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 2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가) 근거규정 ① 농지법 제47조제4항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견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훈령) 제3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대상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신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중 동 관할구역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3 농지관리위원회확인제도 개선 (가)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생략하고 농지전용심사 의견서로 대체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써 시간 및 비용의 낭비사례가 발생함 (나) 그동안 개선내용 농지전용심사·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위원 5인이내의 소위원회에서 7일이내에 처리('90. 4. 9)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축소 및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대상 확대('96. 1. 1) 12개 항목 심사·확인 → 7개항목 확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을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한정하고 허가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이내로 단축('97. 1. 1) 4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실적 농지전용업무가 비교적 많은 경기도내 4개 시·군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심사·확인을 검토한 결과 - '95년도중 총 5,940건을 심사·확인하여 그중 5,406건(91.0%)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적합의견을, 534건(9.0%)은 부적합의견을 제시 하였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534건에 대하여는 전부 불허가 처분되었음 5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요령 (가) 농지의 정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확인결과란에 표시 * 농지전용신고시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함 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② 수리시설등 생산기반 정비 여부 (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유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확인결과란에 표시 - 인근농지의 영농에 미치는 예상피해의 종류를 확인서 비고란에 기록 용·배수, 통풍, 일조, 농작업, 토사유출, 폐수, 분진, 악취등 *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 종류별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시장·군사가 판단 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여부 ②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다)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 되는지 여부를 피해예상정도에 따라 확인결과란에 표시 - 취수하고자 하는 용수가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인지와 취수를 할 경우 농업용수·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 ①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②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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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축산전업농이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용가능한 농지의 면적은? |
답】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면적은 농업인 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축사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읍·면장)는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문】개발제한구역내의 공부상 임야이나 수십년간 밭으로 경작한 농지에 주택 설치가 가능한지? |
답】
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건축부서)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담당부서의 의견(농지전용협의)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에 주택을 설치할 목적으로 도시 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할 경우 협의권자(농지담당부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협의(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도시계획법 등 타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문】농지를 임대하여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
답】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내에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부지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이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신고를 신청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외지인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하여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
답】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장애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대하여는 농지법령에 따른 허가가능 문제가 아니고, 사업사행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 문】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환경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
답】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허가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오염시설 및 수질환경오염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문】농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신고(허가)제한 면적은? |
답】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1. 1천㎡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 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3.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및 동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상기 농업인 주택은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1호의 가목, 나목 요건중 한가지 요건이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2호, 3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문】 축사설치시 하천오염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때 허가가 가능한지? |
답】
농지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천제곱미터이하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허가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오염시설 및 수질환경오염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전용 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문】농업용 시설(축사, 창고 등)로 전용허가 받아 전용목적대로 사용한 후 타목적(일반창고,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
답】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8년 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권자는 농지법 제34조 및 제39조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용도변경승인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와는 달리 농지관리위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농지가 많이 있는데 지정할 용의는? |
답】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 기준을 다르게 적용
또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도지사가 직접 검토한 후 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문】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할 경우 처벌규정은? |
답】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성토·절토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서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없이도 할 수 있으며, 성토(복토)높이에 대하여는 농지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이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이나 통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그러나, 농지개량을 이유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작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경작여건이 더 불량해지고
형식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현상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등 전용을 위한 사전 형질변경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농지관리위원회에서의 전용심의 과정에서 농지보전 및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심의하였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나왔다. 이러한 경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의미하지 않는가? |
답】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제도는 농지전용허가권자 (시장·군수 등)가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인근농지 및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그 지역의 농지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지전용심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과 다르게 허가·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 등을 들어 전용해도 좋다고 의견이 나온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농지보전 측면에서 불허할 수도 있으며,
- 또한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이 나온 경우에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의 취지를 살려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농지전용허가시 반영토록 촉구(농지51311-10480 2000.10.17)하고 있습니다.
| 문】오폐수시설설치 계획을 잘하여 농지전용심의시 동의하였는데, 그 이후 계획대로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농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답】
농지전용허가권자가 농지전용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농지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오폐수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농지 등이 오염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용 창고를 지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용도변경을 했을 때 농지관리위원이라는 직책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
답】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농지관리위원을 통하여 농지현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후 용도변경 업무는 용도변경 승인대상, 승인기간, 기산일, 신청시 구비서류, 용도변경 승인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변경조치 등 농지관련 법령상 복잡한 업무이므로
- 농지관리위원회에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농지전용허가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농지 310평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150평의 농지전용을 신청했을 때 농지전용이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
답】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신고(진흥지역안은 전용허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부담금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을 잘 경영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310평을 가진 사람이 150평의 농지를 전용하고 나면 160평만 남아 이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범위(약 300평 이상의 농작물재배 등)에 미달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문】도시인이 밭을 구입하여 지역인에게 임대한 다음 묘지로 쓰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
답】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휴경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묘지로 쓰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마늘·양파를 주로 재배하는 농촌지역에 외지인이 농지 1천평을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승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하였다. 거절한 것이 올바른가? |
답】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확인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정비 상태, 피해방지계획의 수립여부,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농가주택을 위한 농지전용 신청시, 신청농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농지전용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신청농지가 꼭 도로주변에 위치하여야만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들면,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한가운데 농가주택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 허가권자가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집단화된 농지의 가장자리 농지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전용목적 사업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진입로가 없을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문】농지전용확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2년동안 한번도 소집하지 않고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
답】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류가 접수되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시행령 제37조의 확인기준에 따라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한 후
-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업무형편상 회의소집 보다는 서면확인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필요시엔 소위원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양성화방안이 있는지? |
답】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73.1.1)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설부지의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양성화 추인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권자가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은? |
답】
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관련 인·허가시에는 농지법 제4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므로,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상복구계고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도시계획법 및 농지법을 모두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각각의 위반법규를 명시하여 하나의 건으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또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으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을 경우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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