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기계량기를 따로 분리 설치하는 방법 및 비용처리문제

고수님들 안녕하십니까?
2008년 4월경 오랜된 집 2층에 이사하여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주인집 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어린이집 그리고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계량기는 1대만 달려 있습니다.
1대의 전기계량기만 설치되어 있어
세사는 사람들 인원수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달에도 2명이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7만원 넘게 달라고 하여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집으로 이사 오기전에는 2만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내고 살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기계량기를 따로 달아 달라고 이야기하여 보았지만
주인은 짠순이(?)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이기 때문에
한가구에서 많은 사람이 쓰게되면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따로 세대를 분리해서 계랑기를 설치해서
전기 요금을 따로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용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으로 이사오시기 전에 월 20,000원 하던 전기요금을
새집에서는 월 70,000원이나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집주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짠순이의 여부를 떠나 합법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1. 1주택 수가구 신청과 보조계량기 설치
   1주택 수가구 요금제가 있습니다.
  전기료의 누진제에 의한 불필요한 전기료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은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집주인 등 고지서에 나타나는 당사자)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상가·부주택 포함) 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내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긴 뒤에,
  주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한국전력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좌분할을 하여 한전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⑴ 구좌분할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달기 위한 구좌분할은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를 하신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계약전력 5kW) 당 180,400원(부가세포함)이며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입니다.
 전기사용신청은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기사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내선공사업체를 통해 신청서 뒷면의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⑵ 보조계량기 설치
 옥내배선공사 등의 절차와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구좌분할 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시면
 사용자별로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기요금 배분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계량기는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설치하시면 되며
 설치시에도 한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대학생객원마케터

 3. 집주인이 절약정신이 강한 짠순이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자신들의 전기료를
    전가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계량기설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선로를 찾아 그곳에 질문자님만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본 계량기의 검침숫자에서 계산된 전기료에서 질문자님의 계량기숫자 만큼의 전기료를 납부하면 되니까요.
    누진세에 의한 부당함을 피할수는 없지만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그래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기공사업체를 찾아 상담해 보세요.
    보조전기계량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대강의 견적을 내 줄 겁니다.
    전후사정을 보니 모든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더라도 한시바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계량기설치하는 방법이 헛돈 쓰지 않는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러한 모든 설치비용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들한테 부당하게 대하면 안되는 것인데 일부 임대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악행을 저지르고는 합니다.

   제발 세입자 부담 없는 해결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ohjunggo/5lkA/1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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