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작은 하천) 점용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거(작은 하천을 구거라 함) 점용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에 데하여 말씀드리지요.

제 땅과 도로와 사이에 1m 정도의 개울이 있어서 허가를 받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수지요.

그런데 이 구거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측량사무소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되더군요.
단위 시간당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수량계산,공작물 설계등 일반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지만 이것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구거점용허가, 한계농지허가를 각각 200만원씩 거금 600만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직접 허가를 내려 시,군청의 담당자를 찾아가면 대부분 측량사무소로 가보라는 식의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인이 직접하면 서투를 수 밖에 없고 담당자는 귀찮다는 식이지요.

얼마전까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약100~150만원 이었다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더 복잡해졌다고
200만원으로 올랐다니 결국 측량사무소 배만 불려주는 꼴이더군요.
저는 구거점용 허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임료를 내고 하였지만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더군요.제가 직접해보려고 알아보았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노력하면 가능하지요.

개발행위 허가에는 농지전용, 형질변경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증이더군요 이게 20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위임하고 한달반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측량 사무소에 연락 해 보니 군청 담당자가
사각 구조물의 크기를 2m폭으로 하라고 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개울은 1m도 안되는데요.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직접 군청에 ?아가 담당자에게 따졌지요. 그럼 수리계산은 뭐하러하구,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도저히 2m 폭으로 다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따졌지요.
며칠후 허가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이것이 구거점용 허가서이구요. 이것도 20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건 그렇게 까다롭게 서류를 내라더니, 구거점용 허가서에는 공작물의 규격이 딸랑
1.5*1.5m(외경)에, 길이가 4m 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적어도 상하좌우의 폭 등 자세한 규격을 지정해 주는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더군요.

이런걸 알았으면 저도 토목과 나와서 사무소 차릴 걸 그랬습니다.
돈벌기 쉽더군요.그래도 농지전용료를 안내도 되므로 참을 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공유수면 점용 면허세등을 내니 개발행위 허가증을 주더군요.

일반적인 경우는 전용료를 내면 허가증이 나온다더군요.

이번 허가를 내며 알았는데 개울에 붙어있는 땅은 잘 알아보고 사야 될 것 같더군요.
소하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작은 개울이라도 계획에 만약 3~4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낭패입니다.
이런 경우 다리 놓는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 미리 군청에 알아보아야 겠더군요.
토목공사라는 것이 조금만 해도 엄청 나옵니다.

관련사진난에 큰사진을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시면 가셔서 보세요

출처 : http://blog.daum.net/corleone/809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