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기신청 접수안내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 준비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 건물등기부 등본 1통 [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 부동산 목록 8부 [별지로 첨부]
◈ 송달료 16,560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1명씩일 때)의 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2,760원 추가 납부
◈ 등록세 3,600원 영수증 첨부
　 [등록세는 납부 용지를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함]
◈ 정부수입인지 : 2,000원 [우체국, 농협]
◈ 대법원수입증지 : 2,000원 [법원 구내은행, 조흥은행, 등기소]

♣ (별지) 부동산 목록 작성례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의 경우>
　예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50-2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95.18평방미터
　　　2층 90.19평방미터
　　　3층 89.29평방미터
　　　임차범위 : 2층 90.19평방미터 중 남서쪽 45.09평방미터



♣ 도면 작성례ㄱ　　　　　　 　　ㄴ 　 ㄹ　　　　　　　　ㄷ

<신청서상의 신청취지 기재례>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2층 90.1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남서쪽 45.09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부동산의 지번, 임차범위, 도면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