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사채업자에게 써준 약속문서의 법적 효력


약속문서의 법적 효력[사채업자 등]

요즘 경제가 힘들어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힘들어지면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채업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약속문서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속문서의 법적 효력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고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신체 포기 각서의 경우는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하는 약속 문서들이 있느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백지차용증, 백지 어음
 :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채권자, 금액 등 날조 가능.


2. 공정증서 위임장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채권자 금액 등 날조 가능, 강제집행 가능.


3. 차량포기각서(대포자로 악용될 수 있음), 백지각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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